정부 “EU 조선업계 보조금 WTO제소”

정부가 이르면 2월경 역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한 EU에 대한 맞제소성격을 가진 만큼 한ㆍEU간 조선분쟁은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후 최대 분쟁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EU가 역내 조선업체들에 지급한 보조금이 WTO 협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EU측에 역내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의 지급경위, 규모, 성격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1월15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낸 질의서는 제소를 위해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르면 2월중 제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에서는 우리의 제소를 EU측의 제소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측은 EU가 지급한 선가연계 보조금이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혁신보조금`이나 `지역개발보조금`과 달리 가격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인 만큼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한ㆍEU 조선문제는 지난 99년 EU가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공정한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EU는 양자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21일 WTO에 제소하고 역내 일부 선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