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中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 검토

일본 농수성은 중국산 파와 생 표고버섯 등에 대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효력이 끝나는 11월 8일 이후 이를 최장 4년간의 정식 수입제한 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8일 보도했다.농수성은 지난 4월 중순 발동한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정지된 이후의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경제산업성과 재무성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농수성은 세이프가드를 정식 수입제한 조치로 전환하더라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상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관세할당제의 폭을 늘려줄 경우, 중국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내에서는 '세이프가드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노선과 모순된다'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어 농수성 계획대로 세이프가드의 정식발동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중국측이 일본의 계획을 아무런 반발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중국산 야채수입의 급증으로 자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 최대 266%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3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문제는 중.일간 무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