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민영화 찬성]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국가 경쟁력 위한 시대적 선택최근 철도,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대적 선택으로 새삼스럽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공기업은 속성상 주인의식이 부족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는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한다.

전력, 통신 등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 향상이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영국이 민영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개혁의 모범국가로 변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글로벌트랜드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국가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까지 민영화정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세째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민영화는 적극적인 외자유치이며, 국부를 증진시키는 윈-윈 전략이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기업소유주의 국적보다도 생산지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9.1%로 영국 23.3%, 중국 27.6%, 말레이시아 38.1%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외자유치를 둘러싼 논란이야말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증시를 불안케 하여 국부유출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 민영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모두 힘을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