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재경] '재벌 구조조정 부진땐 개입'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재계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李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국가경영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속도와 강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하겠지만 구체적 사항은 재계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李장관은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개입에 나서겠다』고 덧붙여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재계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되 여의치 않으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李장관은 『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하드웨어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금융관행과 경영능력 개선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인 대출심사·위험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인 22조5,000억원으로 유지하고 경제부양 효과가 큰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70%이상 조기 배정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