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멕시코 FTA추진 차질 우려

멕시코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를 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내부협의를 할 것이라며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상당기간 한ㆍ멕시코 FTA 추진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내년 1월 일본ㆍ멕시코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35%의 고관세를 물어야 하는 타이어를 비롯해 첨단 전자제품, 기계류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멕시코정부측에 양국간 FTA를 위한 국가별 연구가 끝난 만큼 정부간 FTA 협상의 전제조건인 양국 공동연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에 멕시코측은 내부적으로 좀더 협의할 문제로 이달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특수강 특별관세 존치 여부가 걸린 멕시코산업개발프로그램(PROSEC)과 관련해 일ㆍ멕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멕시코측 설명이 있었으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특수강 수출 경쟁상대국인 일본은 멕시코와의 FTA 발효로 내년 1월부터 당장 무관세로 특수강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정부는 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정부조달ㆍ구매 입찰 자격제한은 개별 사업 수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혀 한국기업에 대해 FTA 미체결을 내세워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올들어 35% 고관세로 추가 수출이 전면 중단된 타이어에 대해서도 멕시코정부는 추후 협의하겠다고만 밝혀 향후 타이어 관세인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해 11월 당시 진행 중이던 일본과의 FTA 협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FTA를 중단한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올들어 멕시코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는 FTA 체결 추진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