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출 후보' 실·국별 3% 할당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들을 현장 단순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각 실ㆍ국별로 직원 3％를 ‘퇴출 후보’로 의무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시 내부통신망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노조는 규탄대회를 결의하는 등 공무원 사회에 잡음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9,921명의 전 시청 직원 중 현장시정 추진단 참가자를 선발해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선발방안을 내놓았다. 선발방안에 따르면 연간 두 차례 정기인사 때 각 실ㆍ국은 승진예정자 등 전출후보자 명단, 본인 희망 전출자 명단,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직원 중 3％를 ‘방출후보’ 명단으로 내야 한다. 특히 추진단 후보에는 반드시 5급 직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전체 전출후보자 중 타 실ㆍ국으로 ‘전입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현장시정 추진단 후보자가 되고 개인적으로 업무실적 자료나 자기소개서 등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현장시정 추진단 직원으로 확정된다. 추진단에 포함되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들의 업무는 계량화해서 우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부서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인사 권한’이 주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할 때 해당 직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면서 “불공정한 인사로 억울해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