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꼭 투표" 최선 없어도 '차선 선택' 지혜를

정치적 무관심에 사상최저 투표율 예상

자체살림 집행·견제 지역민 삶의 질 직결

제대로 된 일꾼 못뽑으면 유권자만 손해

"나들이는 투표후에" 5·31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한강 상공에 '투표부터 하고 봅시다' 라고 적힌 비행선을 띄워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31일 꼭 투표" 최선 없어도 '차선 선택' 지혜를

정치적 무관심에 사상최저 투표율 예상자체살림 집행·견제 지역민 삶의 질 직결제대로 된 일꾼 못뽑으면 유권자만 손해

온종훈기자 [e-mail]

김호정기자 [e-mail]

"나들이는 투표후에"

5·31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한강 상공에 '투표부터 하고 봅시다' 라고 적힌 비행선을 띄워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한표라도 더…" 지도부도 한밤유세

• "기초의원 한명만 기표하세요"

• 선관위 '투표율 제고' 마지막까지 최선

• 각당 긴장속 표심 주목

• 전직 대통령 5명 모두 투표

• 노대통령 내외 '한표' 행사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완성되며 참여의 첫걸음은 투표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일꾼 3,867명을 뽑는 5ㆍ31지방선거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종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지난 2002년의 48.9%보다 낮은 40%대 초반의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포털 업체인 커리어가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으며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8.5%에 달했다. '바쁜 일이 없으면 투표하겠다'는 소극적인 의견이 전체의 38.2%나 차지했다.

오관영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치적 무관심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로 이런 현상을 초래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있지만 이로 인해 투표를 안 할 경우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비해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지만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에 못지않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에서 받는 교부금 규모는 올해만도 21조4,000억원에 달한다. 각종 지방세 수입까지 감안하면 전국 지자체 예산 총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

그러나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의 '상반기 중앙 투ㆍ융자 심사'에 신청된 지자체 사업 149건 가운데 적정 판정을 받은 것은 3분의1인 49건에 불과했다. 재정조달이나 사후관리 등의 방안도 없이 성과 위주로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관행이 지자체들에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자체 살림의 집행과 견제를 담당할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신윤관 스마트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 조직국장은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제는 정치권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선의 후보자가 아니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다"며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월급제이거나 관공서ㆍ대기업 등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해야

제4회 지방선거 투표가 31일 전국 1만3,1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16석, 기초자치단체장 230석, 광역의원 655석, 광역비례 78석, 기초의원 2,513석, 기초비례 375석 등 총 3,867석을 놓고 여야 주요 5당과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 등 총 1만2,194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지방선거 사상 최고인 3.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투표율은 지난 2002년의 48.9%보다도 낮은 40%대 초중반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부재자투표함부터 시작된다. 이후 각 투표함이 259개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개표가 진행된다.

6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게 되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후보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무효표가 되지 않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당락의 윤곽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밤11시께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도 자정 전후에 대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5/3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