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국조특위,해양부·충남도 조사(초점)

◎공유수면 매립허가 특혜 추궁/제철소 부지 고의확대 부당차익 의혹/기본계획 변경안 권력 외압없인 “불가”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25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청을 상대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마련을 위한 아산만 매립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한보철강 사업의 첫 단계인 아산만 공유수면매립 면허과정에서부터 「한보게이트」의 특혜의혹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보철강이 매립지의 국가귀속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철소 부지 매립비용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신고해 거액의 부당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선 한보철강이 지난 89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할 때 노태우 정권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간의 뒷거래로 한보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부지에 한전이 국가사업으로 발전소 건립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보그룹 정총회장의 로비에 밀려 위치를 변경한 사실과 삼성종합건설이 면허취득과정에서 배제된 것도 정경유착 의혹 사례로 제시했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서울 송파을)은 『충남 아산만 부지는 한전이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부지로 사용키로 하고 지난 88년12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한보철강은 매립권한을 취득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1년 뒤 한보철강에 매립면허를 내 준 것은 노태우 정권과 정태수씨와의 밀착관계에 의한 외압 또는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이국헌 의원(경기 고양덕양)은 『충남 당진군에서 지난 89년 8월 한보의 매립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한보의 편의를 봐 준 이유는 무언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서울 강북갑)도 『지난 82년 12월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는 전국 19개항 1백6개지구가 계획되었으나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앞바다(한보철강 건설예정지)는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89년 6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권력개입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서울 강북을)은 『당시 삼성종합건설이 요청한 매립계획에 대해 한보와 같은 여건임에도 당초 한보와 삼성측 매립계획을 다같이 반대했던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재차 협의에서 삼성만 반대한 것은 한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도 『89년 6월 관계장관 회의 때 당진군청의 반대와 수산청의 조건부 동의를 묵살하고 아산만 개발계획확정을 변경토록 의결한 경위와 한보에 대해 급하게 매립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박주천 의원(서울 마포을)과 이국헌 의원,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매립면허 취득 때 공사비가 5백74억원이었는데 준공 때 공사비가 무려 2천8백8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사업비를 편법으로 상향조정,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사업비에 해당하는 부지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해 국가귀속분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대해 이날 장승우 차관은 『한보철강의 아산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당시 해양부 관할이 아니었다』 『건설부로부터 이관받은 당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뚜렷한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등 맥빠진 답변으로 일관했다.<황인선>

◎신상우 장관·장승우 차관 일문일답/매립허가,권력­정태수씨 유착때문 아닌가/관련서류 검토결과 법적하자·외압 없었다

­맹형규 의원(신한국당)=88년 12월 한전이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부지로 사용할 계획 아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낸 아산만 당진제철소 부지를 건설부가 한보에 매립면허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태우 정권과 정태수씨와의 친분관계에 의한 외압 또는 청탁에 의한 것 아니냐.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 외압 또는 청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재천(신한국당),이상수,김민석 의원(국민회의)=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선면허, 후보완조치를 취해 외압의혹이 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부처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면허가 난 자체가 월권이다. 다만 중요한 매립 등과 같이 시급히 해야 될 때는 우선 사업계획타당성 검토을 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해양수산부는 사실 있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신범 의원(신한국당)=한보철강의 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 당시 심대평 충남지사와 정태수씨와의 관계에 대해 선거자금 제공설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수사를 의뢰할 용의와 심지사의 역할은.

▲장차관=서류로 심사를 해 당시 심지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하기 힘들다. 선거자금제공설 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수사의뢰 용의도 없다.

­조순형 의원(국민회의)=한보매립과 비슷한 조건인 삼성종합화학의 서산지역 65만평 정산사업비는 평당 6만8천원, 총 4백42억원이고 24%가 국가에 귀속된데 반해 한보의 경우 공사비를 평당 38만6천원, 총 2천8백9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정산해 11%만 국가에 귀속돼 매립비용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데.

▲신길웅 항무국장=삼성과 다른 위치에 있고 입지여건이 달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흥법에 따라 세일종합기술공단에서 감리하고 사업비는 평가법인에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원길,김경재 의원(국민회의)=아산만의 매립허가를 서둘러 내준 것은 특혜의혹이 있고 아울러 개발부담금 면제 의혹도 있다.

▲장차관·신국장=최근 아산만 매립허가 과정의 특혜와 외압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에는 제철소 건설이 시급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을 서두르게 됐다.

­이국헌(신한국당),이인구,이양희 의원(자민련)=당진군에서 89년 8월 한보의 매립신청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한보의 편의를 봐준 이유는 무엇인가.

▲신국장=매립허가 결정은 68일 이내에 결정돼야 하는데 한보의 경우 80일을 초과, 급하게 매립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다. 당진군의 반대의견은 잘못된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삼성종합건설측의 요청지역인 B지구 1백88만 ㎡는 그 지역이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