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 겸임/금개위 중앙은 개편방안

◎국무회의 참석 의결권도 보장금융개혁위원회는 1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고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공식 건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로 명문화해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에서 한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 금통위에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은을 감독·지시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금통위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금개위는 금통위원 선정과 관련, 전체 위원수를 현행 9인에서 7인으로 축소하면서 금통위 의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