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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장 '지휘권' 입장표명 유보 검찰 간부·평검사 의견 엇갈려… 파문 장기화 우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웃는 장관-고개숙인 총장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등원하고 있다(왼쪽). 김종빈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근하면서 천 장관의 지휘권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 총장의 입장 표명 연기는 검찰 내 심각한 의견 차이 때문으로 알려져 '수사 지휘권 파문'은 장기화 속에 검찰총장 사퇴라는 최악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총장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이날 중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중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제기돼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은 "빠른 시일내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13일은 아니다"고 말해 빠르면 14일께 법무장관의 지휘권 수용 여부가 결론이 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각 청별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지휘권 수용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 표명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고위 간부들과 평검사들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고위층은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문화된 규정인 만큼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검사들은 천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므로 검찰총장이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들은 이날 오전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의 회의를 갖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규정인데다 천 장관의 지휘내용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용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검사 중심의 대검 연구관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한 것이긴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김 총장이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김 총장의 입장 표명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불구속 수사지휘 입장 발표와 관련, "이미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직ㆍ간접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의사당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검찰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0/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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