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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부 주요 정책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각 부처는 당정협의를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당정협의가 많이 진행돼 왔으나 당정협의가 형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내각에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정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나 정책관련 협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협의가 안된 사례로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정책 ▦영세 자영업자 대책 ▦재래시장 대책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부처 상임위와 당정협의체제 강화를 위해 장관정책보좌관 1인을 국회전담 담당관으로 지정하라”며 “각 부처 국회전담 담당관, 소관부처 상임위원장 보좌관, 당 정책조정위 전문위원으로 상시 협의체를 구성, 의제를 발굴하고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국무 위원들이 성실하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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