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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 정부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또 기존 제조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원용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고유의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감사원으로부터 허술한 서비스업 정책 추진을 질타당한 후 나온 것인데 감기약의 슈퍼 판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만 늘린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1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관련 부처 공식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리 또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부처 간 이견 차가 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토론한다. 워크숍에서는 재정부가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가칭)'에 대한 부처별 입장도 수렴한다. 현 정부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점검단회의 운영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활용했던 지원방식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검토되는 주요 방안은 ▦서비스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고유 세제 및 금융지원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 산업 및 기능별 중장기적 재정투입 계획 모색 등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식과 인력이 주된 자산인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및 담보중심의 금융지원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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