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생보사 처리방안 놓고 부처간 혼선

정부, 부실 생보사 처리방안 놓고 부처간 혼선

재경부, P&A 방식 검토-금감위, 지주사편입 밝혀

재정경제부는 삼신ㆍ현대ㆍ한일 등 3개 부실생보사를 대한생명에 자산ㆍ부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인수시키는 방안을 신중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에서 이들 생보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부처간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또 대생에 대해서는 조만간 매각방법과 시기 등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되,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탄력 조절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3개 생보사의 처리와 관련, "가급적 매각을 추진하되 원매자가 마땅치 않을 경우 대한생명에 자산ㆍ부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연말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생보사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부실생보사의 지주회사 편입시키는데 무게를 두어 재경부측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부처간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