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내달부터 변액보험 판매 허용"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보험이 판매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확정금리형 장기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경우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자금운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따라 7월부터 변액보험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개 위주의 단순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자문, 인수.합병(M&A), 부동산 매각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은행, 투신사, 뮤추얼펀드 등 여러 갈래로 나눠진 자산운용 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여러 법률을 고쳐야 하고 투신사가 구조조정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 '내외국간의 차별을 시정하고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인 소유한도 4%를 완화하는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그러나 산업자본의 전횡과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도록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