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자] 신성장 동력을 찾아라 원천ㆍ기반기술 확보가 "산업의 토대"외국기술 모방 벗고 체계적 R&D투자 필요디지털 TVㆍ차세대 이통 기술표준 앞당기고해외연구기관 국내유치등 우수인력 키워야 • 전통산업-신기술의 産物 • "신제품 5년내 시장 나와야 2만弗 목표달성" 세계는 기술전쟁시대 한국 경제가 불황속에서도 그나마 버텨가는 것은 10~20년전에 독자 개발한 반도체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그리고 자동차 제작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전자 및 가전제품의 수출이 올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도 중국을 비롯, 후발국들이 빠른 속도로 추격, 잠식하면서 앞으로 10년후까지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10~20년후 한국 경제를 먹여살릴 새로운 산업기술은 무엇일까. 이 기술을 조속히 찾아 개발해야 한다는 명제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지 오래됐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사업에는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디지털 TVㆍ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 10개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지정한 것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5~10년 후 우리경제의 핵심 수입원(캐시카우ㆍcash cow)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정, 육성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허점이 드러난다. 우선 한국의 기존 주력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0개 사업도 세계최고 수준에서부터 이제 개발단계의 것에 이르기까지 평면적으로 나열했고, 산업별로 현격한 수준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흠이 있다. 정부가 경제난 해결 방안으로 신기술 확보를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ㆍ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워크숍을 열어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과학기술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정보기술(IT)형 뉴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자리에서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는 ‘CDMA 신화’를 모델로 삼아 기술 개발부터 실용화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기존의 10대 성장동력과는 다른 초고속 해상운송선박ㆍLPG 버스ㆍ해수담수화용 원자로등을 후보 과제로 꼽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벌써부터 국민연금을 비롯,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추진하는 뉴딜 사업을 원천 과학기술 개발에 대량 투입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국민의 돈, 민간의 돈을 당장의 경기를 살리는 대패밥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샘물(원천기술)을 찾는데 사용한다는 원론에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려면 원천 및 기반기술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20년 후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반드시 중심을 잡고 해나갈 의무를 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비용은 2.64%였으나 절대액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10~20분의 1에 불과했다. 이호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로봇사업단장은 “10년 동안 로봇 산업에 집중투자하면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의 토대가 쌓이면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시장자체에서 개발과 상품화가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지능형 로봇이나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고 기술력에서도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수요발굴ㆍ표준화ㆍ기술개발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수요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차세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ㆍ전지 등은 향후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기술ㆍ연관산업등에 투자를 늘이고 디지털 TVㆍ방송, 차세대 이동통신은 기술표준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유병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개발하냐는 결국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투자를 막는 애로요건을 없애고 기업단위서는 어려운 원천기술을 개발, 미래의 기술지형을 제시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R&D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공계 기피분위기 여파로 10대 성장동력 사업에서도 이미 인력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2010년까지 반도체에서 3만5,600명, 디스플레이에서 6,500명, 로봇에서 3,900명, 전지에서 1,700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천ㆍ기반기술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력의 육성뿐만 아니라 해외연구기관의 국내유치 등을 통해 우수 해외인력의 흡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봉규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은 “차세대 성장동력과 기존 주력산업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회복을 돕고 정부나 국책연구소는 중장기적인 기초ㆍ원천기술개발에 주력,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5:5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