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측정방식 바꾸니 실업률 4배

실업률 측정 시 설문방식을 바꾸면 사실상의 실업률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실업률 지표가 고용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실질 실업률이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실업 측정방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매우 기계적으로 적용해 완전실업을 측정하는 데만 유용할 뿐”이라며 대안으로 ILO 표준설문방식을 제시했다. ILO 표준설문방식은 취업희망 여부 등 주관적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 시점을 지금처럼 ‘지난 1주’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확장한다. 또한 구직활동 여부를 묻기 전에 취업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비구직활동자에게는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 지역 20대 청년층 1,200명에게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재 실업률은 21.2%로 기존 방식에서의 4.8%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과 실업,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취업준비 상태에 있거나 재학생의 상당수가 ILO 표준설문방식에서는 잠재 실업자로 파악됐다. 잠재 실업자는 현재 완전실업 상태는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실상의 실업자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설문방식을 일부 조정ㆍ보완하면 실업률을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다”며 특히 “잠재실업 지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양한 노동력 상태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취업애로 계층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