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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감정적 대응안돼"
입력2005-02-22 19:41:18
수정
2005.02.22 19:41:18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재판이 이뤄졌을 때 새로운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하지만 너무 감정섞인 것(대응)에 사법부가 입는 상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의 사법부 비판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 및 정치권의 비판적 분위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또 사법개혁과 관련, “개혁이라는 것이 기존 질서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제도중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통찰력과 혜안으로 걸러 제도 개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출신이나 배경이 다양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다소 의견을 달리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치적 독립여부에 대한 소신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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