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관계 개선조짐

DJ 국정운영 탄력… 당적이탈논란 불씨는 여전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는 여야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김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모두 극한 대치관계를 계속할 정치적 이유와 명분이 상당 부분 사라져 그동안 극한 대립을 해 온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관계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관련, "김 대통령이 총재직 이양을 계기로 중립적 위치에 서서 국정을 운영하고 대권경제엔 초연한 입장을 취하며 민생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주력할 경우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환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병렬 부총재는 "대통령이 구국하는 일념으로 국정쇄신책을 제시할 경우 도와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고 이재오 총무는 "당정이 새로 개편돼 안정적 기조로 간다면 경제와 민생은 국민우선 원칙에 따라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볼 때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가 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가 되고 민주당도 야당과의 선택적 공조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협력관계, 이른바 '한ㆍ자공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도 이번 김 대통령 총재직 사퇴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정책적 공조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여야 3당이 정책과 사안별로 공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존 여야관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탄력적인 여야관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당장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로 파행이 예상돼온 국민건강보험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함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파산법, 이자제한법 등 민생관련법 처리과정에서도 전례없이 '대화와 타협' 정신이 존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김 대통령은 이미 공정한 선거관리를 누차 다짐해왔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명선거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김 대통령이 총재직을 떠나더라도 당적을 유지하는 한 야당 공세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당적이탈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야관계가 삐걱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