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특허 상호인정 합의

양국정부 "2004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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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두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상호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ㆍ일 어느 한쪽 당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다른 한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두 나라간에 특허를 서로 인정해주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 정부는 오는 2004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허상호승인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 올해 이를 위한 기본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구체적인 제도 운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국에서 취득한 특허 내용이 상대국에서 별도로 당국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미ㆍ일 두 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막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허취득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특허 출원에서 세계 선두그룹인 미국과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특허 출원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중국ㆍ베트남 등 아시아권과 특허협력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미ㆍ일 양국간 이번 합의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