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없는 공무원조직 없어져야"

진부총리 강연서 지적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공무원의 일감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일부 공무원의 일감을 위해 업무가 있고 공무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조직이 있다면 수요자한테 도대체 그 조직이 왜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와 같은 공무원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기업 규제 완화문제 등을 싸고 관련부처와 심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진 부총리는 "시장의 힘이 커지고 민간 역할이 커질수록 정부 역할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는 경제 주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스템은 분명히 구축돼 있다"며 "금융인 중 (정부의) 시그널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고 옆에 기대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인들이 크게 세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 정치일정 ▲ 노사관계 ▲ 기업의 대응능력을 꼽았다.

지난해 총선 때 구조조정 경영혁신 노력이 상당히 주저앉아 외국인들은 내년 정치일정을 볼 때 과연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노력이 제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