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인니 국민차분쟁」종료/미·일·EU WTO패널설치 요청안해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을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WTO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않아 기아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차 문제가 일단락됐다.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 제소국들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패널설치를 요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국민차 제소문제는 사실상 철회됐다. 또 지난 22일 열린 WTO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 당분간 WTO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무협은 제소국들이 이번 제소를 철회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차 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제소국들 역시 쌍무간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이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EU 등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티모르」를 국민차로 정하고 이에 대해 3년간 수입관세(65%)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고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