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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기업들 인증제도 통합 추진

기술표준원 국가인증제도 포럼, 12월까지 인증 콘트롤타워 구축

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The-K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 부처 합동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인증제도 통합과 국가인증제도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 ▦인증마크 통합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대상을 환경부 등 5개 부처의 9개 인증간 총 111개 품목을 선정했다.

기표원은 상호인정으로 전 부처간 중복문제가 해소될 경우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15%), 소요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16%) 경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기표원은 또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인증제도 컨트롤 타워 구축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법정의무인증통합마크인 KC마크와 같이 20개 부처 58개 법정임의인증마크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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