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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금융공약이 표류하면서 공약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월세 지원이나 저소득 채무지원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대상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월세 지원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기존 거래관행을 뒤집으려 했던 이 공약은 현재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목돈전세Ⅰ'은 출시 한 달째를 맞았지만 단 한 명도 찾지 않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대출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목돈전세Ⅱ로 불리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도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은 186건, 12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새로 전세계약을 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2억6,6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인데 건당 대출은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6,500만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332만명이 대상이라는 공약 발표 당시보다 대폭 줄어들어 거품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박 후보는 가계부채 공약으로 약 320만명인 채무불이행자를 위해 최대 18조원의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채무감면율 역시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생활감면자는 70%까지 높이고 대학생 학자금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시행하면서 5년간 32만 6,000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신청 6개월째인 10월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는 18만명 정도다. 10월 현재 351만명으로 늘어난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114만명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무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줄여줘도 금융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 측은 "320만명이 채무불이행자라는 뜻이지 반드시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320만명과 18조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같은 일시적 채무감면으로 일부 채무자가 연체에 무감각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자금난으로 침체에 빠진 선박ㆍ해운ㆍ조선 산업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사실상 백지화 상태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반발과 특정 산업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우려가 일었다. 결국 금융위는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의 조선 관련 금융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종합금융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에 이전하는 대안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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