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주도” 대책 시급(선택 97)

◎잠수함사과후 해빙… 미·일접근 가속 경계를/민간경협부터 일관정책 유지해야지난해 9월 우리 대표단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참가무산에 이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잔뜩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말 잠수함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도 참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축, 동결됐던 남북경협과 경수로사업이 신년 벽두부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경수로 부지인수·서비스의정서 서명과 7차 부지조사단및 공사착공을 위한 실무협의단 방북, 4자회담 공동설명회, 2차 항공관제협상 등의 「미제」들이 해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나진·선봉 무역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공단(한국토지공사) 추진문제도 겨울 잠에서 깨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한국을 제쳐둔채 미국 일본 등 열강의 대북시장 선점전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잠수함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주었듯 미국과 북한의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대표단이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북간 관계개선을 급진시킬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나진·선봉설명회 경험에서 보듯 북한의 경협파트너는 일본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 경수로사업에 대한 막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갈「지」자 행태로 한국의 대북진출, 특히 경협진출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같은 남북관계의 교착과 난관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불변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같은 북한의 태도와 정책을 온난화할 수 있는 우리측의 일관된 전략과 정책이 상존했던가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97년은 지난해 잠수함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한국을 배제한 주변 열강의 대북선점정책이 가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대화마저 겉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과거 19세기말 20세기초의 한반도 상황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제 북한의 태도와 전략만을 탓하기에는 남북관계나 주변열강의 움직임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올해에는 민족생존권과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를 변전시키는 항구적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그리고 그 실마리는 경제적 접근,그중에서도 민간 경협이 우선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은 올 7∼10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앞두고 무엇보다 식량난 등 경제난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먹는 문제 해결이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대과제」라고 강조한 당·군·청년보 공동사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전현준 민족통일연북한실장은 『김정일이 90년대들어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관계 개선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