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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앞으로 2년간 신규 교원 3,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연간 2,000억원가량의 명예퇴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 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교원 채용과 함께 공공기관,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간호사, 관광·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크게 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절반 정도만 신청을 받아줬다"며 "추가 예산을 마련해 명예퇴직 인원을 늘리면 그동안 발령을 받지 못했던 예비교사들을 교육 현장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예비교사는 약 5,400명에 이른다.
신규 교원 채용이 어려운 것은 기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 명예퇴직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연금삭감을 우려해 서둘러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은 △2010년 3,911명 △2011년 4,476명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는 무려 1만3,376명의 교원이 명퇴를 신청했다. 하지만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33명(41.3%)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1만2,500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6,800명만 받아들여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 신규 채용은 최근 몇년 동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2011년 1만4,832명 △2012년 1만9,847명 △2013년 1만1,725명 △2014년 1만 3,015명에 그치고 있다.
신규 교원 채용을 늘리려면 재원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기재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재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 예산 가운데 명예퇴직 지원금으로 전환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매년 1,500명의 교사를 추가로 신규 채용하려면 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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