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재계 등 노동정책에 비판 일색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22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월례토론회에서 노동계와재계, 학계 등 참석자들은 모두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발제자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제일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노조나 사용자측이 아닌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만큼 노동운동의 규모도 커져 더 이상 압축성장 시절 때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이 통하지 않게됐다"면서 "경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노사 문제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후부터 노사중심의 대화기구 창설을 주장했고 이미경총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 정부 기구의 역할을 민간에 넘겨 노동교육과 훈련을 종합할 수 있는 대화기구를 많이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대표인 이수영 경총 회장은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 비판을 가했다.

이 회장은 "기업은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노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부족한 면이 많다"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자꾸 양극화나 서민을 내세우다보니 성장의 틀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품은 근면이 근간을 이루는데 근래와서 '가만있어도 정부가 먹여주는데 왜 일을 하냐'는 식으로 변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 정책에불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남동공단에 사람이 없는데 한 쪽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야단"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양극화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노사관계의 근간도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김수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금은 '참석할테니 뭔가 내놓아라'라는 식의 위원회로 변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상설화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