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명 26일 인사청문회

국회는 26일부터 4일 동안 김능환ㆍ박일환ㆍ안대희ㆍ이홍훈ㆍ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능력ㆍ도덕성을 검증한다. 대법관 후보 5명은 이번 대법관 인선이 정통 법관 위주로 기수와 서열이 감안돼 이뤄졌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납세ㆍ병역 등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없어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사법개혁 및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 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25일 “후보자가 무난하다는 평이 주류여서 특별한 쟁점을 갖고 다투는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판결성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 후보자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2008년 시행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 등 현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고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법적 소신도 점검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 지휘했던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대차 수사 등으로 대선자금 추가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점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