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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대로 급락하면서 식품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식량난에 대비해 식량수출을 통제하는 식량민족주의로 옮겨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소한 쌀·식용콩의 완전자급 유지해야" 이에 따라 식량안보를 식품안보 정책으로 전환하고 식용콩의 완전자급과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는 쌀 중심에서 종합적 식품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소비추세를 반영한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맥류ㆍ두류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한국국제생명학회(ILSI Korea) 회장 겸 고려대 교수와 방문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22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국가 식량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현 정부가 식량안보에서 식품안보로 정책전환 선언했지만 식품안보의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다"며 "21세기 세계 곡물시장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식품안보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제도와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물 자급률 81%에서 28%로 급락=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 생산액은 지난 1995년 27조원에서 2008년 37조원으로 13년 동안 40%가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은 5조원에서 19조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내 생산액 대비 수입액 비중은 1995년 18.7%에서 51.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국민들의 식생활은 서구화되는데 정부가 쌀 중심의 식량자급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쌀 소비는 1970년대 136㎏에서 2009년 74㎏으로 줄면서 쌀은 남아도는데 밀 자급률은 0.2%, 옥수수는 0.7%에 불과하다.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1970년 81%에서 1995년 28%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72%에서 113%로, 영국은 59%에서 114%로 높아졌다. ◇식량민족주의, 돈 있어도 곡물 못 산다=세계 곡물시장의 판세가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식량 외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톤당 200달러 수준이던 대두는 2008년4월 500달러를 넘어섰고 비슷한 시기에 밀 가격도 1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급등했다. 식량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도ㆍ중국의 인구증가와 소득향상. 여기다 기상이변도 한 몫했고 바이오 연료생산에 따른 수요 증가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은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1을 바이오 연료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2배, 바이오디젤 생산을 4배나 늘렸다. 덕분에 세계 식량 재고는 3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시화와 사막화 등으로 매년 우리나라 경지면적 수준인 180만㏊의 농경지가 사라지고 있다. 방 정책관은 "쌀 중심의 곡물 자급률에 종합적 식품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소비추세와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겠다"며 "맥류ㆍ두류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제고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는 대단히 취약한데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높다"며 "식량자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합의를 도출하고 최소한 쌀과 식용콩의 완전자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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