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용정보 조회 허용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등록정보 조회 가능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내달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가압류를 완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미납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내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다고 금감위는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으로 지정,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도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