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정년제 도입 검토

정부는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력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경찰과 군인에서만 시행중인 계급정년제를 일반직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복수직급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3일 정부 과천청사 각 부처의 총무과장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건의해 오면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일부 부처의 경우 과장·국장 등 직책을 가진 공무원보다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으로 승진되고도 직책이 없는 복수직이 더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여러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수직급제는 과장이나 국장보직이 없어도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94년 2월부터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