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안정화대책] 심리적 공황달래기…효과 미지수

[금고안정화대책] 심리적 공황달래기…효과 미지수

정부가 고사위기에 빠진 상호신용금고 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마련한 긴급 대책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을 막기 위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 확충방안과 ▦검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연말까지 클린화시키는 이미지 개선 방안이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심리적 공황'에 빠진 금고 고객들을 최대한 안심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잇따른 금융사고로 구렁텅이에 빠진 금고업계의 신인도를 회복시켜 고객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9일 전격 영업정지에 들어간 동아금고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처럼 '금고=화약고'라는 고객들의 극단적인 불신은 당분간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용금고, 비상구는 없나

금고의 신인도가 수직하강한 것은 동방금고 사건이 발단.

금고가 불법대출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어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금고업계의 신용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자산규모 전국 2위의 우량금고로 꼽혔던 서울 동아금고마저 고객들의 인출사태로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금고업계에서는 동아금고외에도 다수의 대형금고들이 유동성부족에 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사실상 마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금고살리기

정부는 우선 금고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달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에 대해선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금고가 예금인출로 쓰러지지 않도록 유동성 대책도 마련했다.

▦자산관리공사가 금고의 부실채권을 사줘 3,000억~4,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연합회의 일선금고에 대한 대부능력을 5,000억원 확충하는 한편 ▦우량금고와 은행을 짝짓기시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1조원 정도가 우선 지원된다.

이와함께 금고업계의 지역내 블록형통합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판단아래 부산ㆍ충북ㆍ강원ㆍ대구에 이어 경기 등 여타지역도 통합작업을 유도키로 했다.

◇'도미노식 붕괴' 막을 수 있나

금감원은 동아금고의 자회사인 오렌지금고도 국민은행과 금고연합회 등의 도움으로 최대한 버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14개 금고중 11일 영업정지되는 울산금고와 나머지 2개 금고외에는 문을 닫을 곳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추가로 진행중인 14개 금고의 검사결과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구조조정을 위한 검사는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클린화선언'을 연내 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159개인 금고수를 130~140여개로 줄이고 나면 더 이상의 불안상황은 없을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회의적 시각도 적지않다. 어설픈 유동성 대책만으로는 고객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신용금고의 자산건전성을 투명하게 공개, 부실한 곳을 일거에 청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기기자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