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9시30분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로 탐사 문제로 빚어진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분명한 기조, 한일관계 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는 10분∼15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노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특별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 특별담화를 발표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탐사 강행은 중단됐지만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EEZ 도발은 물론 최근 일본이 보여진 행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일본의 최근 해저수로 탐사추진이 EEZ 경계 획정을 둘러싼 분쟁만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과거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지방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도발’ 행위와 맞물린 국수주의적 행위로 규정, 역사를 되돌리는 일본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태와 같이 주권을 침범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영토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일본의 ‘동해 도발’을 계기로 대일 외교 기조변화를 천명할 지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여야 정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조용한 외교)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변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번 간담회가 ‘화두’를 던진 것이었다면 이번 특별담화는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