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ㆍ답변] “향후 3~4년 경제청사진 보여라”

국회는 21일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부동산값 급등과 경기 회복 처방, 법인세 인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공개념 논란 = 토지공개념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토지공개념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같은 당 심규철 의원은 “찬반여론이 달아오르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발표돼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주택, 특히 아파트 재산권에 대해서도 토지와 동일한 이유를 적용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경제대책 및 법인세 인하 =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국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정책에 대한 세부 프로세스와 국정철학, 시정방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투자저해 제도개선, 외국투자기업 인센티브 부여,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철기 의원은 “통화량, 금리 등 단기 금융정책은 한계에 온 만큼 중장기 재정정책으로 과감히 전환, 재정투자에 의한 동북아물류중심지 건설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도 “거시경제정책으로 선택가능한 것은 재정정책이므로 내년 예산에서 SOC 투자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며 설비투자 확대유도를 위해 노동정책 등 경제환경을 안정시키고 앞으로 3~4년의 경제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되도록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에 당장 인하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쟁국보다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신임 경제적 파장 우려 =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라는 초법적인 승부수를 띄워 전국가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신임 정국으로 인해 더 심각한 경제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정치권의 재신임투표 논란에 공무원들마저 일손을 놓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무위원의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3%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하나 태풍 피해를 복구하고 차질 없는 경기대책을 강화하면서 3% 성장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5% 경제성장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