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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위장 전경련 회장단과 만찬

"사전규제 풀고 사후규제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최대한 풀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원천규제 방식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한두개 기업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규제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건의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상습적으로 룰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만 문을 닫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규제하는데 그 방향이 옳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과 워크숍을 해봤더니 공정위 사람들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더라”며 “기업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경련 회장단은 백 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 엑손과 모빌이 합병해 엑손모빌이라는 초대형 기업이 탄생해도 이를 허용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정책은 너무 국내 시장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을 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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