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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포커스] 보유 외환 은행 예탁 논란 "달러 과다유입 막아 환율 하락 차단효과" 정부 적극검토"은행 부실화땐 손실" 한은등 부정적 입장 • 환율 잡고 관리비용 줄이겠다지만… • "환율 추세전환 가능성" • 적정 외환보유액 다시 논란 • 개인 해외투자규제 완화대책 효과 있을까 정부가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잉여 외환을 은행에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환란 이후 이어져온 ‘달러 유입 촉진, 유출 억제’ 정책기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식 천명하면서 보유외환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을 은행에 예탁하면 그만큼 외환보유고에서는 빠지게 된다. 정부는 보유외환을 은행에 예탁하는 근거로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과다하게 들여오는 것을 차단해 환율 하락을 막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보유외환 가운데 상당 규모가 시중은행에 예탁돼 있는 바람에 달러가 고갈돼 환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아직 남아 있는데다 한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3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환란 전에도 이 같은(보유외환의 은행예탁) 정책을 편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달러화 과다 공급(유입)에 따른 환율 하락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의 경우 건설은행 등에 정부가 외환보유액 일부를 해당 은행의 자본금으로 넣은 적이 있다”며 “외환보유액의 막대한 저장비용을 감안할 때 (예탁 방안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게다가 예탁은행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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