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대통령’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취임 첫해부터 경제운용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7ㆍ4ㆍ7’이라는 낙관적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 올 하반기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의 경제정책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5%보다는 낮고 한국은행 전망치인 4.7%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올해와 비슷한 4.8~4.9%에 그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한다고 해도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낳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 규제완화와 세제완화 정책으로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은 최대한 0.3~0.5%포인트선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산과 전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 긴축정책 우려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회복시기를 전망하기 어렵다”며 “7% 성장 공약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 당선자가 건설경기를 부양해 인위적인 경기진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보다 큰 당선 요인이었던데다 앞서 참여정부가 신용카드 사태로 집권 첫해부터 3.1%의 저성장에 그쳐 경제정책에 관한 신뢰에 타격을 입었던 사례도 내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건설 부문에 정통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을 건드릴 수도 있는데 이는 자칫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고두고 짐이 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당장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추려고 할 경우 감내해야 할 코스트가 너무 크다”며 “내년은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 정비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