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전자상거래 기본법 초안 제출

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는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본법 초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무협은 29일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쟁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전반적인 기본사항을 국내법에 명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전자상거래 기본법에는 전자문서 효력,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통신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