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향배 시나리오 난무

◎경기부양책 발표설­“금융위기 긴급진화” 곧 1천억엔규모 마련 가능성 가장 높아/엔화 붕괴설­금리억제 주력 1불 180엔대까지 급락 전세계 디플레 유발/미 채권 매각설­엔화 급등 초래 전자·철강제품등 수출타격,경제파탄일본이 주가 폭락과 신용 경색에 휩싸이면서 일본마저 아시아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있지만 최근의 위기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에서는 요즘 경제 향방을 놓고 극단적인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면서 갖가지 분석과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중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맞을지 알 수 없지만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것 하나 만만치 않다.

일본경제의 진로와 관련된 몇가지 시나리오를 정리·소개한다.

◇대규모 경기부양책: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가 새로 1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 금융위기감은 즉각 해소된다. 여기엔 공공사업이나 감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반년정도 지나 약효가 떨어지면 통화·증시 위기가 주기적으로 닥칠 것이다. 경제는 휘청거리고 연간 성장률은 1%정도에 그치며 실업률이나 기업 파산이 급증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스태그네이션(저성장속 실업률증가)을 초래하고 향후 2∼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한다는 위험을 안고있다.

◇공적자금 동원: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3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빅뱅(금융개혁)일정도 연기된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고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추가로 공공투자를 늘려도 건설업만 혜택을 볼뿐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디플레이션 악화:신용 경색으로 기업파산과 실업자가 늘어나 공황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악성채권에 짓눌린 금융기관이 잇따라 파산하는 등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급속히 빠져든다.

기업 파산과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기업들은 종업원과 생산규모 감축에 앞다투어 나서게 된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가격이 다시 떨어질 경우 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통화 붕괴: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단기금리인상 억제와 금융기관의 신용 보증에 주력하는 바람에 엔화 붕괴가 초래된다. 엔화 약세는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미국과의 무역마찰도 높아진다. 중앙은행은 엔화가 달러당 1백80엔까지 급락하도록 방치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새로운 통화평가절하붐이 조성된다.

이는 결국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현상을 불러올 것이다.

◇미채권 매각:궁지에 몰린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미재무부채권이나 달러화자산 매각에 나선다. 이로인해 엔화가 급등하면 수출업체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한국산 철강제품이나 전자제품이 일본시장을 빠르게 잠식한다. 기업들의 수익은 떨어지고 새로운 구조조정과 생산감축 영향으로 경제는 파탄에 직면한다.

◇부동산시장 회복:90년대들어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반전되는 경우다. 이로인해 은행의 부실채권부담이 낮아지고 신용경색이 완화되면 투자신뢰가 회복돼 주가회복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빅뱅을 단행할 여유를 찾게되지만 실현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정부는 그대신 자금시장 규제 완화나 감세 등 쉬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사태가 더이상 악화되진 않겠지만 결코 호전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민당의 신진세력이 전면에 나서 미국 등이 요구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경제 개혁에 나선다는 마지막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