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 재검토 稅감면 줄어야"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정부의 투자촉진시책이 기업에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요 중앙부처 실ㆍ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20일에 불과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정책평가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자치부ㆍ특허청ㆍ철도청ㆍ국세청ㆍ관세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분야별 개선 보완사항.

▶ 경제 분야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임대비율이 30% 미만인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완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6월 현재 24개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구별 특화가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지방특화산업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원을 서로 연계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방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KT 민영화를 일례로 들며 시장지배구조ㆍ경영효율성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우주센터의 부지매입이 4%에 불과하다며 미흡한 노력에 대한 분발을 촉구했다.

▶ 통일외교안보 분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이다. 또 시대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내실화, 탈북자 급증에 따른 관리체제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밖에 주한미군 관련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중국 내 탈북자 문제 등 반복적인 외교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전략과 현역병 적정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 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분야

▲ K리그 활성화 등 월드컵 축구장 활용방안 ▲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 오존ㆍ황사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또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제시돼야 하며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지방이양이 늦어짐에 따라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