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걷은 세금 작년 6조8천억/전체 부과액의 10.2%

◎징수포기 2조4천억/미납부액 4조4천억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모두 6조8천5백83억원으로 세금부과액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최근 재정증권의 확대발행 등 적자재정 전환을 검토중인 시점에서 지난해 부과된 세금의 10%이상을 걷지 못한 결과여서 징세행정상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셈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부과액 67조1천3백41억원중 불납결손액(세금징수 포기액)이 2조4천4백5억원, 미수납액(회계연도내 미납부)이 4조4천1백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징수포기액은 지난 92년 6천3백25억원에서 95년 2조1천3백17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까지 5년간 누계액이 무려 8조1천3백36억원에 달했다. 세금부과액대비 징수포기액 비율은 92년 1.8%에서 96년 3.6%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처럼 결손처분한 세금이 늘어난 것은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부도업체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재경원은 분석했다.

또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유예나 주소불명 등으로 수납이 올해이후로 이월된 금액도 지난 92년 2조5천3백25억원에서 95년 3조7천9백24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전세봉 감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조2천7백58억원, 세출결산액은 58조4천8백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7천9백50억원이며 이중 97회계연도 이월액 1조7백63억원을 뺀 순잉여금은 7천1백8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정투·융자회계 등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조2천5백11억원, 세출결산액은 43조5천5백90억원으로 97회계연도 이월액 2조9천8백3억원을 차감한 순잉여금은 1조7천1백18억원으로 집계됐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