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개막... 예산축소등 논의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11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유럽 15개국 정상과 자크 상테르 EU 집행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된다.이번 정상회담은 유럽의 해묵은 숙제인 실업대책과 유럽단일통화(유러)체제 출범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및 EU의 예산, 제도개편 등을 중점 논의하며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및 사법, 내무 분야 협력확대도 토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당선 등 유럽 각국의 좌파정부 집권 확산으로 변화된 유럽의 정치 분위기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빈 시내 호프부르크 궁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동구권의 EU 가입 EU집행위의 기구 개편과 표결 방식, 예산편성 방침 공동농업정책(CAP) 각종 구조조정 기금 운영방안 등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EU 예산 축소 및 각종 지원기금 조정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예산문제와 세제 공조, 실업 대책, 경제정책 등을 조율했으나 예산과 세제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세제공조에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독일은 여러 회원국들이 꺼리고있는 예산 분담금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예산 편성 및 지원기금 조정 문제와 관련, 현재 혜택을 많이 받고있는 스페인 등 남부 국가들과 혜택보다 부담이 큰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부 국가들의 대립은 회담을 앞두고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