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초반부터 파행조짐

올해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이 총력을 다해 추진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한나라당이 ‘불응’입장을 고수하자 열린우리당이 ‘단독 처리’강행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학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여당의 증세안과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여야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 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 맞서 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강행 방침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국회운영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문제를 교육위에서 표결처리 할 경우 민주노동당이 우리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세금 문제를 놓고도 우리당은 불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10월 올 하반기 추경 및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일찌감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하게 나오자, 우리당은 이날 상임위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던 방침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오영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기만 정책”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7조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총 10조원 가량의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