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력 병역특례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지원자가 매년 줄고 있는 이공계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의 확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공계에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현재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제한된 병역특례를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 인력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응시자 비율이 지난 95년 43%에서 지난해에는 29%로 급락하고 지난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비율은 43.7%, 석ㆍ박사 과정도 30.8%를 기록하는 등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공별ㆍ학과별 교과 과정을 통합해 유관 분야의 다양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간 과정' '연합 전공' 등의 신교육 체제를 도입하거나 이공계 대학에 현장실습 교과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국유특허를 대학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관계법에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