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WBC대표팀 병역특례 결정

여타 병역대상자와 형평성 논란 소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긍지를 세계 만방에 확인시켜준 WBC 야구선수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민들도 이를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식(李根植)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WBC 참가선수 중 병역 대상자들은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준해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며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BC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는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등 모두 11명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병역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은 "병역특례가 원칙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좋은 성과를 낸 야구 선수들에게 차라리 국민성금을 거둬서 주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연말까지 국방부가 병역특례 심의 절차나 심의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연차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편성)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훈련 기간은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3년마다 이를 재평가해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대상의 국외여행 허가제를 완화해 24세까지는 자유여행이 가능토록 하고, 25세 이후부터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는 해외에 나갈 경우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 외출.외박 제도 확대 문제를 논의했으나 군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키로 했으며, 농.어민과 사전계약을 통해물량을 조달하는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는 2008년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