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완화」 당정합의 아직 없어/추 건교 기자회견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당정간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현행 제도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골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한국당과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추장관은 또 『녹지보호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내 주택의 증·개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공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추장관의 발언은 신한국당이 그린벨트규제완화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당정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