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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직접 투자되는 외국인 자금 규모는 정체 상태인 데 반해 국외로 나가는 투자금은 급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일 내놓은 '우리나라 국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국외직접투자(OFDI)는 연평균 24%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연평균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 증가, 광업 투자 확대 등으로 OFDI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비용ㆍ입지경쟁력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IFDI가 OFDI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했다.
IFDI 부진의 원인으로는 ▦세계경제 침체 ▦외국인투자 유인책 부족 ▦외국인 투자 규제 ▦노동시장ㆍ생활여건의 경쟁력 부족 등이 꼽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FDI 순유출이 지속해도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OFDI가 국내 생산기지의 국외이전보다 신시장 개척, 판매망ㆍ기술 확보, 자원개발 등을 위한 투자활동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OFDI가 국내 경제 성장, 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을 개선한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IFDI가 장기간 정체되면 최종적으로는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OFDI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점을 찾으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DI를 늘려 유출과 유입이 모두 증가하는 확대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IFDI의 장애요인이 되는 고비용 구조, 노사관계, 주거여건, 규제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ㆍEU FTA 발효 등으로 경제 영토를 크게 넓혀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부는 우리 기업이 외국에 생산기지를 직접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국외투자(그린필드 FDI)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ㆍ판매망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국외투자(M&A FDI)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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