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문일답] 임태희 한나라 제2정조위원장
입력2001-08-10 00:00:00
수정
2001.08.10 00:00:00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핵심과제"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여야정 정책협의회 합의와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핵심과제"라며 "이제 건전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합의문 발표가 왜 지연됐는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다음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지연됐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과 최종합의문 조율을 시도했으나 감세규모와 기업규제완화 방안 등 두가지 사항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발표가 늦어졌다.
-감세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했는데.
▲국민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10% 정도 경감해 전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부실해지지는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주로 고령퇴직자인 이자소득 생활자들이 금리가 낮아 고생하고 있는데 이자소득세를 비롯, 각종 세제에 대한 부담 경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폭 축소와 관련, 30대 계열지정제도를 5대 계열수준으로 축소 운영하자는 입장인가.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핵심과제다. 그동안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30대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가했는데 이제는 건전한 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즉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로 완화해야 한다. 물론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둬야 한다.
양정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