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아 정치ㆍ경제 여건 개선 기대감 커져

새해를 맞아 정치, 경제 등 모든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기대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희망도 담겨 있지만 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신년 벽두부터 환경이 개선될 조짐도 엿보인다.

우선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미국 의회 대표단은 오는 6일부터 5일간 영변 핵시설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비아가 최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도 변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제시되기도 한다.

기업인들은 신년부터 단기적인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위해 주요 대기업 그룹 회장과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죄질이 무거울 경우 구속수사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수 기업들이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기업 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끝냈다는 방침을 밝혀 기업에 대한 수사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축도 나온다.

올해부터 기업의 접대비 지출여건이 빡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일 접대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당장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농촌출신 의원들이 여전히 비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고용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에 재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가운데 64%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의 콜금리 운용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아직은 물가불안이 그리 크지 않아 콜금리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은은 이날 올 한해동안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내수부진현상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도 관심의 대상이다. 재경부는 9일 지난해 1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행도 9일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