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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출발부터 암초 ■ 경제법안·예산안 늑장처리 후폭풍한국형 빅딜 민간투자 유치도 지연 불가피과거분식 집단소송 우려 기업 불안감 증폭부동산등록세율 인하 늦어져 납세자만 골탕 • 1분기 25만개 일자리 창출 차질 경제 관련 법안들을 늑장 처리한 데 따른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당동벌이(黨同伐異)’로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국회가 올 한해 경제정책을 꾸리게 될 ‘예산안’과 ‘종합투자계획 관련 법안’ 등 양대 도구마저 국회 폐회에 임박해 처리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경제주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 1ㆍ4분기가 환란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고비라고 판단, 정책의 모든 역량을 이 기간에 쏟을 계획이었으나 새해 초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경기부양에 암초 국회가 법안을 늦게 통과시킨 데 따른 가장 큰 부담은 예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재정 조기집행, 하반기-종합투자계획’을 양대 정책도구로 내세웠다. 상반기의 경우 예산의 59%인 100조원을 쏟아 붓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80%(1조400억원)를 투입할 방침이었다. 이중에서도 1ㆍ4분기에 7,800억원을 투입, 이 기간 쏟아져 나올 대졸ㆍ고졸자들을 ‘구출’해낼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창출할 신규고용만 1ㆍ4분기 중 25만명.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사업집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합투자계획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든 뒤 민간 투자자본을 끌어들일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오는 3월 이후에나 정책을 가동하게 됐다. 생명보험사 등 민간 자본들로서도 한해 자금활용 방안을 연초 세워야 하는데 정책수립이 늦어지면서 자금과 경영계획상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게 됐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 국회의 늑장 법안통과는 당장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 분식에 대한 유예를 골자로 한 집단소송제 법안이 부결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연초부터 고스란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월로 연기되더라도 소송을 당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2개 기업만 소송이 걸리더라도 기업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가계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간 거래는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돼 1월1일부터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일 이후에나 인하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자칫 납세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최소 8만명의 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밖에 임대아파트의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도 올 2월로 늦어지면서 시행시기도 당초 4월보다는 늦어질 게 뻔하고 4월로 예정돼 있는 2단계 방카슈랑스도 정부간 이견과 국회개입 등에 따른 혼란으로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국회와 정부를 더이상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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