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땐 부작용" 조심스런 속도조절

■ 1분기 GDP 5.7%… 경기 부양보다 안정정부가 정책기조를 '중립'에서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한 것은 지난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5.7%를 기록하는 등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총수요 관리나 긴축기조로의 급격한 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불안기미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여전히 조심스런 행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을 달려왔음이 확인된다. 지난해 3ㆍ4분기 1.9%로 바닥을 찍은 후 4ㆍ4분기 3.7%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려 5.7%라는 예상치 못한 고속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호전 및 불안요인이 혼재해 있지만 수출 및 투자회복, 월드컵 특수 등 호전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정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여러 요인을 종합해볼 때 2ㆍ4분기 성장률도 1ㆍ4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수출ㆍ투자회복, 성장의 질 개선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내수에 의존한 성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내수 위주의 불균형 성장현상이 개선되는 모습이다.수출과 설비투자 모두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ㆍ4분기에는 수출이 1.1% 감소했지만 올 1ㆍ4분기에는 2.1% 늘어났다. 설비투자도 4ㆍ4분기에는 9.8%나 줄었지만 1ㆍ4분기에는 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전 분기의 114.1%에서 85.4%로 낮아진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도 전 분기의 마이너스 14.1%에서 이번 분기에는 14.6%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물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무려 8.4%나 늘어났다.

건설투자도 아파트 및 상가건설 붐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나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가 여전히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지만 증가세로 반전한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 그래도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

현재로서는 경기회복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월드컵 특수가 기대되는데다 수출 및 투자도 회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은 지난달 증가세로 반전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18.1%의 증가율을 나타낼 만큼 호전되고 있다. 통상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최근 들어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수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 유가 및 금리상승도 불안요인이다. 무엇보다 미국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 정책기조 안정 쪽으로 이동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만큼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 과열과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의 선택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율하락 등 여러 불안요인을 고려할 때 성급한 정책 선회는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다소 안정 쪽에 무게추를 이동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